한국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즉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여서 일반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로부터 냉담히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사회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사업주가 장애인과 일반인을 두고 고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이미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좌절하게 되고 일반인들에 대해 적대심이 커지면서 사회 통합은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