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공공부조

Ⅰ. 서론
제 1절 공공부조와 여성빈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공공부조란 사회보험과 함께 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비를 보충해 준다 점이다. 사회보험의 급여가 보험가입 즉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하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자이면 급여가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제도가 자조의 원칙을 기저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생존권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공공부조제도의 구체적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에서는 국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