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해서

숙박업자를 예로 들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자를 풍속영업자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 의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숙박업자가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10조),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차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2차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3차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숙박업자 외에도 목욕장업자와 이용업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되며, 단지 미용업자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미용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락행위등을 알선·제공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의한 행정처분만을 받게 된다. 미용업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풍속영업으로 규정되지 않고 윤락행위의 알선·제공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되며, 미용업장에서의 윤락행위의 알선·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시 미용업도 풍속영업으로 분류되어야 법률간의 균형과 영업자간의 금지행위의 처벌 및 규제에 관한 형평이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