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

지금까지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 담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학벌주의 타파”라는 명목아래 서울대 폐지론이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립대학의 운명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정책담론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학 평준화론과 국립대 법인화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담론은 적어도 7～8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진전되어 왔다. 전자는 물밑에서 진행되다가 최근에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후자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밑으로 숨기를 반복해오다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국립대 법인화 안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혁신위와 교육부는 언론 보도 이후 각각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틀을 갖추는 작업과 동시에 부처 간 논의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