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S. Mill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생산적 복지란 “성장과 복지의 동시추구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겐 근로동기와 근로여건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기초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시키는 정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이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럴 경우 근로동기와 근로여건을 제공하는 것에는 사회보험의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에서부터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복지(fiscal welfare)의 정비, 주택,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삶의 질향상을 위한 이슈들을 망라한다. 그러나 김대중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천명한 이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중산층 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빈공층에 대한 복지대책이었다. 공적부조제도의 대대적 혁신이 예고되는 가운데 생산적 복지가 빈곤층 중 근로대책이 없는 계층에게 지금까지의 저복지상태와 다른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또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과 강제를 쓰게 될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