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따른 독과점판정 여부

Ⅲ. 기업결합 금지 검토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는 크게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예외 인정여부의 판단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배관계의 형성여부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실질적으로 기업결합이 발생하여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로의 경우 하이트맥주의 인수 합병으로 대상사업이 통합되므로 지배관계가 명백히 형성된다.
2. 관련시장의 획정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에 어떻게 금을 그을 것인가’이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분리하여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소주와 맥주가 상호대체 가능한 상품인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소주와 맥주의 시장을 전국에 하나의 관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