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정책과 대체에너지

4.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 부안사태의 정부대책
정부의 방침은 위도를 포함해 지역 선정 절차를 다시 하는 것일 뿐이어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작전상 후퇴’란 인상도 엿보인다. 반년 가까이 악화일로로 치달아온 이른바 ‘부안 사태’는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크게 두 가지 논쟁의 화두이자 과제를 던져놓았다.

우선 안면도에서 굴업도를 거쳐 위도까지 지난 17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핵폐기장 관련 논란과 소모적 갈등의 ‘핵’인 원자력 위주, 공급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커지고 있다.
핵폐기장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의 하나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핵폐기물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갈등의 불씨 역시 제거되기 어렵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갈등을 겪어온 주요 선진국들이 결국 원전 폐쇄와 대체에너지 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정부가 계획하듯 몇개월 사이에 주민 설득이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반면 전체 에너지체계에서 원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