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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제도 소개-특허
특허 정의 : 특허법에서의하면,
-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하여 그 사람 또는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주는 행정 행위.
특허 요건 : 발명」이어야 할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신규성이 있을 것, 진보성이 있을 것  

 실용신안 정의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다.
- 발명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대상은 단지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
-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 실용신안 요건 :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