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8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8조 제2항).
장애인실태조사연구
본문/내용
장애인 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 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① 우리 나라 장애인구수 및 출현율, ②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③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④ 장애인의 복지욕구, 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방법
장애통계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관련 통계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선진국에서조차 최근에 이르러서야 장애관련 자료들을 수집, 작성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통계의 수집방법으로는 크게 인구센서스에 의한 것과 가구표본조사에 의한 것이 있고, 이외에 제3의 방법으로 장애인등록과 같이 행정기관의 기록에 의하여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장애통계들의 수집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인구센서스
먼저 인구센서스를 통해 장애관련 통계를 수집…
참고문헌
• 김태련, 박랑규(역),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6.
• 정기원 외,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서동우 외, 「장애범주 확대방안 및 장애분류‧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 장애인복지체육회, 1999.
• 변용찬 외, 『200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연구원, 1999.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지침』, 2004.
• 일본총리부편, 『장해자백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