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천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누진구조로 되어있으며,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5%, 27%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구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명목세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세부담은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비용을 규정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결정된다. 그러므로 명목세율 만으로 세부담의 누진여부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제간의 명목세율 비교도 큰 의미가 없다. 2. OECD 국가중 주요 선진국 법인세율 변화 국가세율종류1997199819992000일본기본세율37.537.53030미국기본세율35353535독일기본세율45/3047.5/3042.2/3042.2/30영국기본세율33313130프랑스기본세율33.3333.333.333.3 OECD 국가 중에서 주요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및 독일 5개국의 법인세 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1) 법인세수 비중 법인세수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1996년도 기준, 16.4%)이 높은 반면 프랑스(3.8%)와 독일(3.8%)은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미국(9.6%)과 영국(10.5%), 우리 나라(11.6%)는 비교국 가운데 중간 정도의 비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이 포함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없이는 전체세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세부담의 비중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각국 세수 구조 ◆ 2) 세율구조 세율구조를 보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구조이고 미국, 우리 나라는 과세구간별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단 미국은 과세구간이 다소 복잡한 반면 대만과 우리 나라는 2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