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총괄편 핵심정리

75.자치경찰조직(自治警察組織)의 개편안(案) 경감 이하 76.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集行法)의 문제점 일반적,대표적…경찰작용법 ①1조～13조: 지나친 즉시강제 중심 ②경찰의 직무중…상당부분～비경찰화 ③경찰비례의 원칙→구체적 ④경찰책임의 원칙→구체적 ⑤공안질유- 일반적 수권조항(경찰), 재량 - 임무+경찰권 발동 가능 명시 ⑥체계적 명확…재정립→입법 77.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集行法)의 개선안(案) 78.검.경쌍방관계(檢.警雙方關係)의 법적 표현 ①헌법: 영장청구권- 검사만 보유 ②형소법: 수사의 주체- 검사 〃 종속- 경찰 변사체의 검시- 검사의 명령선행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영장집행 타관할 수사시 필히 검사에게 보고 피의자 구금장소 월 1회 이상…검사의 감사받기 고소,고발 사건…조기종영 -형소법: 3月內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2月內(범죄발생시 즉각보고, 방범·정보 보고의무) -범죄수사규칙: 1月內(모든수사 종영→검사에 송치) ③검찰청법: 경찰은 검사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수사…경정↓ 부당행위시…검사 교체요구(즉시 교체○) 79.경찰수사권(警察搜査權)독립의 당위성 ·수사현실과 법규범의 불일치 ·우리나라 검찰에게 비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 광범위한 권한: 대부분은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지않는 독점적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다른 수평적 국가기관인 검찰에 예속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