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방향

1.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로 인하여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1992년 4월 폐기물 반입 저지 등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매립지 건설초기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이전까지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환경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및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조합회의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조합에서 주민지원 사업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전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폐기물 반입이 본격화된 1993년의 경우 전체 세출액 878.6억원 가운데 시설비 459.6억원(52.3%), 적립금 167.1억원(19.0%), 운영비 110.3억원(12.7%), 주민지원사업 70.8억원(8.1%), 민간대행사업 55.3억원(6.3%), 예비비 14.2억원(1.6%) 순으로 나타났다. 매립지 시설 가동초기이므로 시설비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식적인 조합예산 가운데 주민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