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빈부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확대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장애로 될 것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거의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내수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유연화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소위 보호조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년 후 고용보장방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2년 11개월만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3년 후에도 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다. 포괄적인 사유가 5가지나 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기간제한이 없는 기간제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