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상황대응형 부서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에 대한 생각)

Ⅰ. 서론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시절이던 5～6년 전에는 학교 내신 성적이 평균점수 90점이라면 최상위 그룹에 속했다. 그런데 지금 한 학생의 평균점수가 90점이라면 그 학생이 학교 내에서 차지하는 성적 순위는 겨우 중상위층이라고 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학생들이 예전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체적인 성적향상화가 이루어진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일선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때문이다. 대입제도가 학교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교의 학생들이 대학 지원시 이득을 받도록 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학교 내신 성적을 좋게 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일선 고등학교의 이러한 행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 선발시 내신비중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중을 작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독자적인 선발시험을 치르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교육을 두고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집단을 고려해야 하는 그 정책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