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의 도덕논쟁

임신중절은 대부분의 철학적 논쟁에서와는 달리 그 핵심개념을 정의하기가 쉽다. 우리 나라의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로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인공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술하거나 시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보건 의학적으로 태아가 모체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상의 경우는 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Ⅲ. 임신중절에 관한 관점들

1. 보수주의적 입장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핵심적 논변은 형식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제: 무고한 인간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 인간의 태아는 무고한 인간존재이다.
결 론: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일반적인 자유주의적 대응은 이 논증의 두 번째 전제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