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인권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인권사상의 발상지이며 스스로 인권 선진국가로 자부하고 있는 프랑스만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6월 13일 EU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브뤼셀에서 북한과 최초로 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사상 최초로 EU와 북한 간의 인권회의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망있는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로 북한과 어렵게 합의한 최초의 인권회의는 EU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EU의 인권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인권개념을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이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제기와 아울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압력도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향후 남북한 한반도 통일의 대상국으로서 동반자인 남한의 모습은 어떠한가. 극히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정부의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을 제외하면 이를 인권문제 자체로 접근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되어지고, 민감한 사안인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 과연 통일의 당위성만 외치고 있고 그 본질은 보고 있지 못하는 격은 아닌지 반성을 해야 한다. 냉정한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배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파악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