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개념과 기능

3. 보험의 분류
보험은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1) 공보험(公保險)과 사보험(私保險)
공보험이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가 공적인 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하며, 사회정책 실현 수단으로서의 사회보험, 경제정책 실현 수단으로서의 산업보험 등으로 나뉜다. 이들 공보험제도에서는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가 스스로 보험자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의 이익을 받는 자에 의해 결성된 특수한 공법인(公法人) 또는 사법인(私法人)인 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원수보험(元受保險)을 인수하게 하고 국가가 재보험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사보험이란, 관계자의 순전한 사경제적(私經濟的) 견지에서 운영되는 보험을 말하며, 국가와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의 재정적 보조·조성은 예정되지 않으나 가입강제는 없다.

(2) 물보험(物保險) 또는 재산보험과 인보험(人保險)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표준으로 한 분류이다. 재산보험이란 가입자의 재화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치는 것을 말하며, 특히 구체적인 물건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여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