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징계책임

(1)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이다.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는 파면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야만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2)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이다.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금의 감액도 없다는 점에서 파면과 구별된다.

(3) 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며, 이 기간 중에 보수는 3분의 2가 감해진다. 또한 정직기간 종료후 18개월까지는 보수에 있어 승급이 제한된다.

(4)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이다. 감봉기간 종료후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 승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