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 행정 정책

서 론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구걸을 하기 위해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 빈곤층들을 만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동정심이 행동을 유발시켜 그들의 성의에 맞게 푼돈을 주곤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박카스를 사들고 가서 ‘힘드시죠’라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곧 돈인 것이다.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자. 누군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가 나에게 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어 그 사람이 구걸하는 이에게 돈을 주었다면 중간 전달자가 도움을 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움을 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내가 되지 않을까?
우선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저소득층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문제는 그들의 생계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뜻하고 책임의 문제는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의 최종적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가, 지방정부에 있는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