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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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상표권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hwp [Size : 47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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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디지털화와상표권-도메인네임을중심으로

목차/차례

1. 새로운 분쟁
1-1. 샤넬의 승리
1-2. 도메인네임의 부상
1-3. 메타태그
1-4. 인터넷의 위기
2. 법적 해석
2-1.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2-2.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2-3. 논란
3. 등록기관의 지침과 기준
3-1. NSI의 정책 변화
3-2. 국내 등록기관의 자의성
4. 국제 움직임
4-1. 인터넷국제특별위원회(IAHC)
4-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4-3. 인터넷주소할당협력단(ICANN)
5. 국내 움직임
5-1. 정부기관
5-2. 시민참여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xxxxxx-3. 메타태그

메타태그란 검색엔진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색인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발자들이 집어넣는 색인어(index word)다.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브라우저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개발자들은 보다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서 집어넣거나 사이트의 성격과 무관한 단어를 집어넣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인사이트의 경우 `sex`라는 단어는 기본이고 대표적 성인잡지인 ‘playboy`도 메타태그로 집어넣는다. 검색엔진에서 성인사이트를 찾으려는 네티즌이 주로 입력하는 단어를 메타태그로 사용, 검색결과에 자신의 사이트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태그에 대한 상표권 관련 분쟁은 국내에선 없었지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xxxxxx997년 도메인네임 분쟁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인 오프달&라손(Oppedahl & Larson)은 ‘Oppedahl’과 ‘Larson’이라는 메타태그를 웹사이트에 집어넣은 어드밴스드컨셉(Advanced Concepts)을 상대로 미국 콜로라도주와 연방의 부정경쟁 및 희석화 규정에 의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태그로 인한 방문자 유인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에서 …

참고문헌

우지숙,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1999
김윤명, 도메인네임, 상표 그리고 웹경제학, 오리진(www.orizine.net) 1999
통일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 특허청, 2000
ICANN 동향 및 대응 방향, 정보통신부, 1999.9
강태욱,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홍원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와 분쟁 해결,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박신호, ‘인터넷상의 비등록상표’의 전문번역과 평석,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조정욱, 인터넷 상의 상표, 상호, 도메인네임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관한 법적 검토,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김종민, 도메인네임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정경호,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박준석,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한국전산원, 1999.4
권헌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KISDI 1999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현황소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999.11.25
문삼섭, 유명상표 규정 목차, 특허청 1999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검토 보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999.2.8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 추진방향(안), 도메인분쟁협의회, 1999
도메인분쟁협의회(가칭) 준비 자료, 국가정보화센터, 1999.2
강명구,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1999
강명구,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999
윤웅기·이해완, 내가 만일 샤넬측에 맞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었다면, 법률정보 솔(www.sol-law.ne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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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hnk******
Date : 2015-04-24
FileNo : 1614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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