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의 연구 및 학술자료와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대중매체의 기사,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모색하였다.
문헌 조사 이외에 정신장애인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주관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 1 절 정신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장애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에서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의 분류와 같이 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의학적으로 포착되는 증상에 의존하는 것인데, 광의의 개념은 그 증상과 삶의 실정을 연결한 것으로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능장애가 활동능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능력장애가 생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