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적성질,행사방법,소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상속법77
목차/차례
- Ⅰ. 총설
-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 2.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
-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 1. 상속자격확정설
- 2. 청구권설
- (1) 독립권리설
- (2) 포괄적 청구권설
- (3) 집합권리설 또는 개별적 청구권설
- 3. 소권설?소권적 이론구성
- 4. 판례
-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 당사자
- (1) 상속회복청구권자
- (2) 상대방
- 2. 참칭상속인의 범위
- Ⅳ. 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 1. 행사의 내용
- 2. 행사의 방법
- 3. 입증책임
- 4. 행사기간
- 5. 행사의 효과
- (1) 반환의 범위
- (2) 제3자의 권리
- (3) 채무변제
-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 2.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 (1)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2) 상속권의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
- 3.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 4. 취득시효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행사한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또는 공동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송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제소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궈권자가 될 수 있다. 진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예컨대 이해관계를 가진 친족이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상속개시 후 임의인지,인지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이전이면 분할협의에 참가를 하면 되고, 만일 이미 재산이 분할,처분된 후라면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인지재판확정일이고, 그 날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해석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와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