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Ⅱ. 법철학의 발달

법철학은 서양에서 먼저 발달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법은 주로 서양에서 발달된 것이다. 서양에서도 철학이 먼저 발달된 곳이 그리스이므로 법철학도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피타고라스는 법의 이념인 정의(正義)의 본체를 정방형(正方形)으로 나타내어, 균등하고 공정한 것을 찾고자 하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법을 로고스라고 보았는데, 로고스는 변화하는 삼라만상 속에 깃들인 유전(流轉)의 법칙인 이법(理法)을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주관 속에도, 객관적인 천지(天地)의 공도(公道)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법의 기초를 두었다. 플라톤은 예지와 용기와 절도(節度)의 삼원덕(三原德)의 조화 속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플라톤의 정의사상은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도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의에는 배분적(配分的) 정의와 평균적(平均的) 정의가 있다고 하였다. 배분적 정의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기하학적(幾何學的) 정의요,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