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Ⅰ. 총설
1. 공동해손의 의의
(1) 해손의 의의
해상항행에 의하여 선박 및 적하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을 총칭하여 해상손해(해손)라고 한다. 이러한 해손에는 광의의 해손과 협의의 해손이 있다. 광의의 해손이란 항행상 선박이나 적하에 보통 생긴 손해,비용과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을 말하고, 협의의 해손이란 위의 광의의 해손에서 소해손을 제외한 해손을 말한다. 협의의 해손에는 다시 선박과 적하의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와 비용을 수 인이 분담하는 공동해손과, 그 손해를 이에 관여한 특정인만이 부담하는 단독해손이 있다. 상법은 공동해손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해손 중 선박충돌에 관하여는 제6장 선박충돌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 공동해손의 의의
공동해손이란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또는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를 말한다.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공동해손의 해상법상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공동대리설,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등과 같이 민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