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란

2. WTO의 조직과역할 1) WTO 조직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주요 결정은 각료(2년에 한번씩 회의를 가짐) 또는 실무자(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짐)들을 통한 전체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합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는 세계은행(World Bank) 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구별된다. WTO는 이사회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으며, 관료제도가 개별 회원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기적인 무역정책검토에서 분석적인 비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WTO규정이 회원국 정책에 규율을 가하게 될 때는 WTO회원국간의 협상의결과가 도출된 경우이다. WTO규정은 회원국들이 협상한 합의절차에 따라 회원국들에 의해 집행된다. 때로는 무역제재의 위협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WTO가 아닌 회원국들이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일국의 신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기구와 상당히 상이한 점이다. 130여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합의에 의해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이루어진 결정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국들은 주목할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집행기구, 예를 들어, 상이한 회원국 그룹을 각각 대표하는 이사들의 모임 같은 기구의 창설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WTO는 회원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2) WTO 역할 - 무역과 서비스에 관한 협정은 GATT(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에 나타나 있는 다소 광범위한 원칙으로 시작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은 비록 현재 부속협정이 없긴 하지만 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특정한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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