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제정

Ⅱ. 지방재정구조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에 대하여 지방의 행정기관 및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그리고 협조와 참여에 의하여 처리해 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전제로 한다. 즉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충되어야만 효율적이고 지역성을 고려한 자주행정이 가능하다. 재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자주권 신장과 관련하여 재정환경의 많은 변화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요약해보면, 첫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화의 요구가 증대되어왔다.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그 자신의 책임하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주민의 선호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재정분권화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체의 실시강화로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더욱 급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지방선거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상심리 작용 및 실현불가능한 지역개발공약의 남발과 개발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의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을 부채질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한 경비부담과 정부기능의 이양 또는 조정에 따른 세원재분배 및 지방교부세 재원의 확충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배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 중앙정부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지방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입각하여 상호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중앙·지방 간의 재원재분배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배분·이양과 지방…
여기에서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중앙·… 1. 지방재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