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위기

한반도 위기 왜! 2003년인가? 첫째,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이 늦춰져 제네바 합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만료되는 해라는 점이다. 위기의 핵심으로는 첫째, 부시 행정부로부터 제기되는 전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 둘째, 북한의 핵 무장이 현실로 나타날 때의 위기 셋째,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 위기가 있다. 그럼 9·11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북 강경책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테러와의 전쟁의 전선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 측면과 둘째, 국제 군비통제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희석화하고자 하는 의도 셋째, 북·미 관계의 책임을 북한측과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넷째,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조급해지는 쪽이 한국이라는 점 다섯째, 김대중 정부보다는 차기정권의 한·미 공조에 비중을 두고자 했던 것이다. 대북강경책의 배경 및 의도와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과연 부시행정부는 진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풀릴 경우에도 부시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비롯한 신군사전략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지침으로 내세운 4가지 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비확산 정책의 지속 2. 대확산 능력의 강화 3. 억지개념의 변화 4. MD 구축 -이 중에서도 대확산 능력의 강화 및 MD구축 그리고 실전용 핵무기 개발 및 배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 개념의 채택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제네바 합의와 같은 외교적인 방법, 즉 비확산 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핵시설 파괴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 핵 파문과 한반도 위기 북한 핵 개발 의혹에서 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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