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위기

한반도 위기
왜! 2003년인가? 첫째,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이 늦춰져 제네바 합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만료되는 해라는 점이다. 위기의 핵심으로는 첫째, 부시 행정부로부터 제기되는 전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 둘째, 북한의 핵 무장이 현실로 나타날 때의 위기 셋째,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 위기가 있다.
그럼 9·11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북 강경책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테러와의 전쟁의 전선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 측면과 둘째, 국제 군비통제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을 희석화하고자 하는 의도 셋째, 북·미 관계의 책임을 북한측과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넷째,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조급해지는 쪽이 한국이라는 점 다섯째, 김대중 정부보다는 차기정권의 한·미 공조에 비중을 두고자 했던 것이다.
대북강경책의 배경 및 의도와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과연 부시행정부는 진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북한…(생략)

1. 비확산 정책의 지속 2. 대확산 능력의 강화 3. 억지개념의 변화 4. MD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