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금융규제란 무엇인가?

모란에 의하면 규제란 개인 혹은 조직의 자유재량을 규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에 관한 이론을 크게 목적론적 규제론, 도구론적 규제론, 문화이론, 행정이론으로 나눈다. 목적론적 규제론은 사회의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도구론적 규제론은 규제를 특정사회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한다. 문화이론은 규제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진화의 산물로 파악한다. 행정이론에 따르면 바람직한 규제는 관료사회가 야기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금융규제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은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더 불안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규제의 주요목표는 금융산업의 시장실패, 즉 외부성 시장독점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함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기간의 건전성 및 지급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