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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영업방법 특허의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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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BM 특허제도의 타당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up인터넷영업방법특허의문제와대안
up인터넷영업방법특허의문제와대안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우리나라 영업방법 특허 및 특허제도의 개요
- 1. 성격
- 2. 요건
- 3. 절차
- 4. 이의신청
- 5. 제한
- 6. 실시권
- 7. 침해와 구제
- Ⅲ. 역사와 현실
- Ⅳ.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보호제도
- Ⅴ. 특허제도의 득과 실
- 1. 특허와 독점
- 2. 특허제도의 비용과 편익
- Ⅵ.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 1. 기존 문헌에서의 쟁점: 찬성론과 반대론
- 2.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 Ⅶ. 대 책
- 1. 기존 대안들에 대한 평가
- 2. 제안: 조기공개와 조기심사의 의무화
- Ⅷ. 결 론
- 참고문헌
- 용어색인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영업방법 특허 및 특허제도의 개요
BM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용법에 따르면 BM 특허는 영업모델에 대한 특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헨리 코오다가 정의했듯이 BM 특허를 “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또는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명의 대상으로 보호하는 특허”로 본다면, 이 특허는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대한 특허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최근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영업방법 특허에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방법 역시 특허의 일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다른 발명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을 적용 받는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특허법의 내용을 개관해 본 후, 영업방법 특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성격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는 이 법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서 특허법은 발명자에게는 20년 간 특허권이라는 …
BM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용법에 따르면 BM 특허는 영업모델에 대한 특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헨리 코오다가 정의했듯이 BM 특허를 “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또는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명의 대상으로 보호하는 특허”로 본다면, 이 특허는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대한 특허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최근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영업방법 특허에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방법 역시 특허의 일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다른 발명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을 적용 받는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특허법의 내용을 개관해 본 후, 영업방법 특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성격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는 이 법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서 특허법은 발명자에게는 20년 간 특허권이라는 …
참고문헌
강동세,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문제, 「정보법학」 4, 1. 한국정보법학회, 2000. 9.
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강철환, 2001년 특허청 살림: 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21」 제 64호, 통계청, 2001. 1.
김병일, 전자거래 관련 특허법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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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공공정책 시각에서 본 영업방법 특허: 복수특허 제안, 2002, 미발표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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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rtow, Separating Marketing Innovation from Actual Innovation: A Proposal for a New, Improved, Lighter, and Better Tasting Form of Patent Protection, Journal of Small and Emerging Business Law vol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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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bn**** Date : 2013-03-31 FileNo : 1614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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