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 관계에서의 국가 폭력에 관하여

1. 근대국가와 국가폭력 정치체로서 국가는 근대적 현상이다. 이 근대국가는 과거 귀족이나 사회집단이나 나누어 갖고 있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밀스(Mills)가 말한 것처럼 권력의 궁극적인 유형은 폭력이다. C.W. Mills, The Power Elite 파워엘리트,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171.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 국제관계의 형성과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시장경제를 관장하고 거래를 뒷받침하며, 국민에 대한 최고의 보호자가 되면서 동시에 거래를 어기는 집단과 개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시조직과 폭력의 조직을 독점하게 된다. 주민 중 반국가 사범에 대한 통제와 폭력의 행사를 위한 군대, 경찰 등 감시기구의 조직화는 대외적인 전쟁, 즉 국가간의 분쟁의 필요성에 의해 동시에 마련된 것이다. 대외적 폭력 행사 즉 전쟁과 자국민 보호/폭력행사/세금염출은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보편적인 현상이며,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결합되어 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뒷바침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환경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베버나 레닌(Lenin)이 강조한 것처럼 모든 국가는 폭력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폭력과 시장, 혹은 폭력과 문명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러한 폭력이 사사로운 보복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토 내의 주민이 국가에 저항할 때 하나의 시민 혹은 인간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근대국가와 과거의 다른 형태의 정치체와의 차이점이…
따라서 베버나 레닌(Lenin)이 강조한 것처럼 모든 국가는 폭력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폭력과 시장, 혹은 폭력과 문명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러한 폭력이 … 미셀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강원대학교 출판부,1991, 107-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