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이행의 문제

*전시공산주의 10월혁명 직후부터 연합국 군대는 러시아 변경지방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하기 위하여 공략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국군의 움직임은 1918년 5월 말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무장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내전으로 비화하였다. 도처에서는 볼셰비키와 그 적대자들 간의 격심한 상호테러가 빈번하였고, 추방된 여러정당과 임시정부에 충성하는 사관후보생들의 저항도 격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의 완전한 혼돈으로 이어졌으며, 전쟁 중의 선진노동자계급의 물리적 감소로 인하여 생산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혁명과 내전의 참화는 경제-사회-금융을 완전히 붕과시켰다.이로 인하여 볼셰비키 정부는 1918년 여름 경제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모든 경제의 국가관리 필요성에 의하여 소비에크 정부는 급속한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문제였다. 적군에 보급할 물자와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기아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1918년 10월, 농경자에게 현물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채택되었다. 1919년 1월 ‘국가에 납부해야할 곡물과 사료의 현별 생산할당제에 관하여’라는 포고가 채택되었다. 이 포고에 따라 소비에트 권력은 국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곡물과 사료의 수량을 결정하고 그 수량을 각현에 할당하여 농민으로부터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산업과 무역의 국유화, 임금의 현물지급세, 노동자 관리, 강제적 식량징발을 특징으로 하는 이 정책이 바로 전시공산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