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폐해와 문제해결의 일반적인 방법

송태경은 이를 눈치채고 있지만, 개별 기업별 노동자들의 소유라는 우리사주 사회주의론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태경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것이며, 우리사주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시장과 상품생산 사회를 피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무정부성을 변형된 형태로 안고가는 사회가 된다. “이러한 교류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업간의 상호과정은 생명활동을 위한 것이 되며, 따라서 그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성격이 생명활동에 합치되지 않은 때에는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자본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도 기업별 노동자들의 애사심은 상당히 퍼져있다. 그런데 우리사주 사회주의는 ‘우리 기업’, 더 정확히는 ‘우리들만의 기업’이라는 소유의식을 고착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간의 교류가 시장과 상품생산에 의해 매개되는 한 기업들간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과 무정부성은 필연적이다. 예를들어 하나로통신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통신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은 필연적으로 과잉생산과 자본과 노동의 파괴로 결말이 날 것이다. ③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없이는 새로운 사회주의도 없다.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자들의 국가론 비판과 노동자계급의 국가론)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자들은 묻는다. ‘누가 기업을 소유할 것인가 - 노동자들인가 국가인가?’ ‘누가 어떻게 생산을 계획하고 조절할 것인가 - 노동자들인가 국가인가?’ 여기서 지독한 편견을 볼 수 있다. 노동자들과 국가의 대립! 이들에게 노동자계급의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가를 “공동의지의 표현으로서,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조직된 힘으로서 사회의 상부에 위치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기구”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국가에 대한 이들의 무지, 또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발견한다. 국가는 공…
여기서 국가에 대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