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모델의 원내정당과 정당개혁의 과제

2) 민주정당
민주정당이란 과제는 3김식 보스정치를 극복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지도체제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이 소신 있는 대국민 활동, 국회활동을 하는 것이 보장되는 자유경쟁의 리더십 형성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민주정당이라는 과제는 지도체제의 개혁문제로 연결된다. 구체적인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의 경우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와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정치를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집단지도체제 또는 분권형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보강하고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을 위한 다른 장치를 만들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지도체제가 바람직한가, 또 과도적인 형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주정당의 명제는 소수의 지도부가 당의 활성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과정, 민주적 의사수렴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3) 정책정당
정책정당이라는 과제의 핵심적 내용은 중앙당 또는 국회·국회의원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