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환경개발

2. 백두대간은 국토 관리의 근간이다 국토의 관리는 그 국가 경영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문명의 발전을 도모했던 지난 20세기 내내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백두대간의 존재를 모른 채 우리 국토를 경영하고 개발하는 불행을 겪었다. 다만 지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산맥이라는, 지하의 지질에 의거하여 설정된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지상의 국토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숱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낳았으며 그 진통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가령, 지하의 매장 광물을 캔다거나, 터널을 뚫거나, 댐을 막거나 하는 지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그 밖의 모든 지상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산맥이 아니라 실제의 산줄기 백두대간과 그에 따른 14개의 정맥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적 보전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백두대간의 학술적 복원이 시급한 당면 문제라 할 수 있다. ꡐ계획적 국토관리ꡑ, ꡐ국토관리의 일원화ꡑ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 즉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별 국토관리의 기본 방침이 만들어졌다는 측면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나, 여전히 우리 국토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에 대한 실체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바람직한 국토 관리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