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차의료의 현황과 과제

“예전에는 환자가 의사를 보고 찾아왔지만 요즈음은 환자가 의사보다 병원의 크기를 보고 찾는 추세이다”(한겨레 신문 1996년 9. 19)

“의료전달체계중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5개 진료과목은 3차병원에서 직접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도 문제다”(중앙일보 1994. 5. 17)

“환자들이 3차 진료기관등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앞선 시설과 장비, 우수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대학병원과 1, 2차 병·의원 간의 진료비 차가 크지 않다는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동아일보 1994. 7. 2)

“3차 진료기관의 외래진료 증가폭이 병·의원보다 훨씬 높다”(서울신문 1997. 5. 20).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이 일부 3차 병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서,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경향신문 1999. 1. 27).

“가까이 쉽게 만나는 단골의사에게서 저비용의 신뢰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왜곡되고 있다”(한겨레신문 1999. 6. 22).

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1차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