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쟁사상과 한국정치학

II. 이원론(二元論)의 극복

한국을 비롯하여 오늘의 세계는 이원적 대립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조선 왕조에서 주자학을 정통사상으로 정립하면서 정통과 이단의 구별이 심화되었고 정치적으로 그것은 결국 당파적 대결 정치로 귀결되었다. 유교는 한국정치문화에 권위주의적 속성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正)과 사(邪)를 명백히 가리고 싶어 하는 이분적 사고를 심어주었다. 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이원론적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세가지 이유로 강화되었다. 첫째는 일제식민지하의 독립투쟁과정에서 친일과 항일을 선명하게 구분지어 친일은 매도하고 항일은 영웅시하는 이분법적 윤리의식을 더욱 내면화시켰다. 또한 건국시기와 분단, 그리고 냉전체제하에서 반공투쟁과 획일주의적 군사문화를 통하여 타협주의적 정치문화를 잠식했던 것이다. 金浩鎭, ■韓國政治體制論■(서울: 박영사, 1990), p.295 참조.

서양에서 도입한 민주주의를 반세기 이상 학습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으나 이러한 이원론에 기반한 이분법과 흑백논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와 진보간의 흑백론적 대결구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