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지원 및 송환 대책방안

Ⅱ.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부류
탈북주민의 탈출동기는 제각기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 동기를 \찿고 있으며,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짓밟아버리는 북한권력집단이 싫어서 넘어온 사실에서 그 동기를 \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명세, “제15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보고,”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뉴스레타, 1997년 3월호, p.5. 참조.

이러한 시사점을 염두해 두고 이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체류 탈북주민의 부류
가. 최초체류에 의한 부류
1) 합법적 체류에 의한 탈북주민
필자가 만나본 증언자에 의하면 중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후 북한을 이탈한 탈북주민은 다음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협정에 의해 국경지역의 거주자(주로 압록강일대)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국경의 왕래를 신청을 하면 도강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자격이 대단히 까다로와 (ⅰ) 중국내 친척 또는 친지의 연고가 있는 자, (ⅱ) 국경 15Km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만 허용, (ⅲ) 친척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 수속 1년 후 발급,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