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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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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강화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up자치조직권과인사권강화방안
up자치조직권과인사권강화방안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자치조직인사권의 범위와 확대 필요성
- 2. 선행연구 검토
- Ⅲ. 시도 자치조직인사권의 제약과 한계
- 1. 기구설치 기준
- 2. 정원책정 기준
- 3. 인사규정
- Ⅳ. 자치조직인사권 확대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 2. 자치조직인사권의 확대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행정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을 넘기면서부터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어 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혼탁한 선거과정과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비리연루, 권한남용 사례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다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위민행정의 사례와 함께 주민의 권리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자치에 대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현재의 지방자치제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치에 대한 갈증은 현행 지방자치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침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는 곧 분권화운동을 촉발시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오늘날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행정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을 넘기면서부터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어 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혼탁한 선거과정과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비리연루, 권한남용 사례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다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위민행정의 사례와 함께 주민의 권리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자치에 대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현재의 지방자치제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치에 대한 갈증은 현행 지방자치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침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는 곧 분권화운동을 촉발시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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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2001).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271-287
김종순.(2001). 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체제 강화방안, ｢한국행정논집｣, 953-976
김판석·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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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2002). 지방정부 자치인사권의 한계와 개선방안. 충북개발연구원
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삼영사
하태권.(199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보｣ 29(3)
하혜수·최영출. (2002).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영·미·일·북유럽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2), 109-128
홍준현.(2001).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차등이양제도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5-24
Clark, Gordon L.(1984). “A Theory of Local Autonom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4(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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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mith, M.(1990). “Local Autonomy: Theory and Practice,” D. King & P. Pierre, Challenge to Local Government, London: Sage, 15-36
Gurr, T. and D. King.(1987). The State and the Ci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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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man, H. and M. Goldsmith.(1992). Urban Politics and Policy: A Comparative Approach, Cambridge: Blackwell
.(1990). Local Autonomy as a Meaning Analytical Concept: Comparing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Urban Affairs Quarterly, 26(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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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un****** Date : 2015-03-29 FileNo : 16146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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