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기본방향: 공보육의 기반확충

Ⅱ. 아동의 권리와 보육정책

1.「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발표하였고, 1959년 국제연합은 ｢아동권리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후 20년뒤인 1979년을 UN은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면서 아동의 권리협약 초안을 준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약 10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1년후인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을 비준하여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우리 나라도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정기원·오미영, 1994).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1994년과 1999년에 제출한 바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