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1.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조합을 대규모로 묶어 운영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관리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수백 개의 조합으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조합마다 총 보험 제정의 25%가량을 관리 운영비로 쓰게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2.조합 대표이사 선임의 불합리성과 그에따른 조합의 사조직화 서울 지역조합의 경우를 보면 22개 조합 중 20개의 조합의(90%) 대표이사가 군 및 관변단체 출신의 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하다보니 이들의 이권 챙기기와 이와 관련된 비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합 직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조합원을 채용시 공채보다는 특채를 많이 이용함으로서 즉 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킴으로서 이들 소규모의 조합 조직이 사소직화 되어가고 있다. 과도한 관리 운영비를 소모하고 있는 조합주의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이 사실상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전산 처리 기관의 다원화. 1980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업무의 전산화는 조합별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 호환성이 다른 전산시스템 기종을 계획 없이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다원화로 인한 인원, 장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의료보험 업무 전산화의 체계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4.급여 범위의 확대 곤란 급여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합이 확대 가능하더라도 일부 극소수의 재정 취약 조합이 시행 가능할 때까지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일부 재정상태가 양호한 조합은 계속되는 흑자재정으로 보험료를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쌓아두고 이렇게 쌓인 자본으로 조합이 투기등을 함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빛고 있다. 제 2 절 자격 관리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