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1. 비교방법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을 비교하기 위해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비교분석의 주요 구성요소는 개혁체제를 둘러싼 환경, 개혁체제의 전환, 개혁에 따른 산출 등으로 나뉘어 진다. 개혁체제를 둘러싼 환경 내지 배경은 행정개혁을 야기하게 한 상황적 여건을 의미하며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개혁체제의 전환과정에는 체제가 지닌 개혁목표와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정이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한편 전환과정에서 이들 구성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개혁에 대한 관점, 접근방식 그리고 전략 등이 있다. 개혁의 목표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한 실정인데 본고에서는 이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접근방법, 과정적 접근방법, 행태적 접근방법, 정책 및 프로그램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개혁의 초점이 주로 조직의 구조를 재조정함으로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접근이며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에서 운영절차와 과정 그리고 관리기술 등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이데 반해 행태적 접근방법은 공무원들의 가치관·태도·행태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변시킴으로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정책 및 프로그램적 접근방법은 정부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 행정의 산출로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고객지향적이고 상황관련적으로 개혁하자는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이다. 행정개혁의 전략으로는 개혁의 방식, 즉 개혁의 추진방법으로 급진적인 방식과 점진적인 방식을 들 수 있으며 개혁의 범위로는 포괄적·거시적, 중간적, 단편적·미시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의 방식과 범위를 조합할 경우 개혁의 전략…
행정개혁의 전략으로는 개혁의 방식, 즉 개혁의 추진방법으로 급진적인 방식과 점진적인 방식을… 2.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의 환경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