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아동학대

체벌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체벌에 대한 금지나 허용은 체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동일한 형태의 체벌이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간의 공감하는 정서, 평소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학생에 대한 감정 등에 따라 교사의 체벌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에 대한 권위와 교육행위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에 대한 권위가 체벌로 세워진다는 논리는 물론 아니다. 또한 교직에 대한 권위가 학부모나 학생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는 교사들의 지성과 도덕적 양심을 세우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2.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노력

1) 학대아동보호사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방임·학대아동 보호사업은 극단적인 방임의 한 형태인 기아·미아를 대상으로 보호사업만 실시할 뿐 아동의 성적학대,신체적 학대 및 시설에서 아동학대 등 나머지 보호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아 ·미아 발생률은 1994년 1,578명,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