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기준해설및사례

□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추진상황 ○지난 ‘99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 강남·부천 대상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용역(‘99～’03) - 전북·대전 등 7개 기관 대상 확대시험운영 및 제도의 표준화(‘03～) - 공무원 대상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 ⇨ 면밀한 준비과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확산보급사업 추진 - 2004년 50개, 2005년 150개, 2006년 전 자치단체 보급 목표 [사례]현행 예산회계제도(현금주의 단식부기)와의 비교 □ 지방세 수입관리(지방세 부과와 징수) 〔지방세를 50억을 부과했는데 30억이 납부되는 경우 회계처리〕 구 분 현행 예산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부과시 기록 없음 미수세금 50억/지방세수익 50억 납부시 지방세 수입 30억 현금 30억/미수세금 30억 결산보고시 지방세 수입 30억 자산 : 현금 30억, 미수세금 20억 수익 : 지방세 수익 50억 ○ 현행 예산회계제도 : 현금 납부된 수입만 보고, 미수세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별도 관리,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 세금 부과시부터 자산, 수익을 인식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미수세금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 □ 장기계속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 〔200억 건물 신축, 전년도 기성금 50억원, 금년도 준공금 150억 지급〕 구 분 현행 예산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성금 지급시(전년도) 시설비 50억 건설중인 자산(건물) 50억/현금 50억 준공급 지급시(금년도) 시설비(세출) 150억 건설중인 자산(건물) 150억/현금 150억 결산보고시 시설비(세출) 150억 자산(건물) 200억 / 건설중인 자산 200억 ○ 현행 예산회계제도에서는 전년도 집행액과 금년도 집행액이 구분, 자산 총액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 현금자산의 감소와 건설중인 자산을 정확히 표시 - 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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