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방직화 재이해

도 단위의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사표를 내고 광역시 지역의 임용고사에 다시 응시할 경우 일정 기간 응시를 금하는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 열악한 지역 초등교사의 경우 사표를 낸 후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간 교류가 허용은 되지만 1 대 1 교류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광역시가 승진점수에서 도서벽지 점수를 없앰에 따라 거의 도 단위와 광역시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시 지역에 응시하거나 도 단위에 응시하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도 단위에 근무하는 것이 일부 유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의 하나는 광역시에도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 광역시 교사들의 도서벽지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소한 3년 정도를 근무하도록 유도할 경우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