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초교사 임용 정책의 문제점 분석

I. 들어가는 말 2001년 7월 20일 교육부장관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교원 충원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 핵심에 초등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초교사 임용 문제가 놓여 있다. 중초교사 임용 정책은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교육을 거친후 임용할 것인가에 따라 1999년부터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다. 1999년에는 기간제 전담교사라는 이름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3개월의 교육을 거쳐 초등학교 교담으로 발령을 냈었고, 이어 6개월의 보수교육(*발령후 연수를 추가로 받음)을 통해 학급담임으로 발령을 냈었다. 이에 대해 교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보수교육을 다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3년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4600명을 선발하여 교대에 위탁하여 1년 단기 코스 (70학점)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교대생이 반발하자 ‘계절제 학사편입제’를 제시하였다. 이 안은 도지역 교사 부족분 3000여명을 20개월로 하여 2003년 9월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시켜 교대 졸업장을 주겠다는 안이다. 학생들의 반대가 지속되자 2001년 11월 2일에 한시적 특별학사편입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행 20% 정규 학사편입학 이외에 한시적으로 2500명의 특별 학사 편입학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안이다. 이 안은 1999년도에 실시되었던 6개월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중초임용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초등교직의 특성을 인정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도 교대생들은 편입생이 전체 정원의 70%나 되는 것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수업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2001년 12월 6일에 실시된 수업거부 찬반 투표에서 60%이상의 지지로 수업거부 연장 결정이 남). 중초임용 제도가 이렇게 크게 변해…
중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