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

①사전분석으로 사업기획 등과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②평가성 사정으로 사전적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이며 이것은 앞으로 정책이 제대로 형성될 것인가에 초점을 준다. ③과정평가로 이것은 사후적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이며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사전분석에서 예측한 내용이 집행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④효과평가로 사후적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인데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볼 수 있다. ⑤사업감시로 정책의 형성 초기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사업의 진척도를 감시하는 것이다. ⑥평가합성으로 앞에서 설명한 모든 평가를 결합하여 재평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정책종결이다. 정책종결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학계에 대두되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빌자면 정책종결은 종결의 대상을 정책, 사업, 법령, 정부의 기능 및 조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이에수반되는 종결의지를 실현하려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한다.

3. 일반적인 정책과정의 특징
위에 서술된 정책과정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