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Ⅳ. 정부의 본질적 특징 정부는 i)강제성, ii) 일방성, iii)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ꡐ시장의 실패ꡑ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기구가 독점,투기 등의 이유 때문에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하지 못한다. 둘째, 소득 분배의 불평등성을 지닐수 있다. 셋째, 시장기구가 국민이 원하는 소득, 물가 및 고용 등의 경제 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Ⅵ. 정부의 경제적 기능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1) 자원배분기능 자원배분기능이란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직접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실패에 따라 정부가 자원 배분기능을 담당 할 경우 주의할 점은 ‘시장실패가 정부 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