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황과 통일전망

북한은 2001년 초부터 ‘새로운 사상관점(신사고)’을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려했다. 북한은 2001년 1월 1일자 신년 공동사설에서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규정하고 국가경제력 발전을 위한 계획경제의 ‘개선’과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改建)’을 강조했다. 당시 북한은 세기전환을 정책변화의 계기로 삼아 정책전환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관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등으로 북한당국은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경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계획경제 개선 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북한 경제재건 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 본질과 남북관계 원상회복 및 대외관계 확장 노력 그리고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 등을 중심으로 북한변화와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Ⅱ. 북한의 새 발전전략과 개혁·개방 시도 1. 계획경제 관리개선 조치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사회주의 대국의 내정간섭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편입 압력을 거부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의존과 종속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 노동분업구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술혁신과 정보·지식의 유입이 차단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게 됐다. 북한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중국의 경제개방 경험을 원용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하려했으나, 대외개방이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
198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