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활성화 위한 EU차원의 제안 - 유럽 보증기금의 설치

유럽 전역을 하나로 묶는 RTE(대유럽교통망) 구축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이를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유럽 보증기금의 설치를 제안함.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은 규정의 틀을 짜고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부분 투자를 촉진시키며 각국 정부로 하여금 예산집행은 물론 각종 장려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 원동력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럽차원의 금융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 유럽산업계, EU 확대 이후 경쟁력 강화될 것 유럽의회는 EU확대 이후 동서구를 불문한 유럽 산업계 (특히 제조업)이 상당한 변화를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U로부터 더 충실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므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가입국 산업계가 이미 지난 10년동안 상당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왔으므로 EU가입 이후 새로 구조조정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오히려 기존 및 신규 회원국의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EU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 점, 기존회원국과 신규가입국 간 산업 기반이 상당한 근본적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정책이 EU 확대이후 EU의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EU의 확대 - EU의 대동구 확대 EU의 대동구 확대 일정 2002. 12. 12～13 : 13개 EU 가입후보국중 10개국과의 가입형상이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종결 2003. 4. 16 : 가입조약 서명 2003년 동안 : 13개국 중 9개 가입후보국내에서 EU 가입관련 국민투표 실시 말타 3월 8일 슬로베니아 3월 23일 헝가리 4월 12일 리투아니아 5월 11일 슬로바키아 5월 16～17일 폴란드 6월 8일 체코 6월 15～16일 에스토니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