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세와21세기한반도

-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동북아 협력사업은 불구임-->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의미 (북한이 뚫리지 않으면 진정한 동북아 수송네트워크는 완결될 수 없음) - 즉, 남북한 관계를 동북아질서의 틀 속에서 풀어내고, 동북아질서의 구축을 통해 남북한관계를 진전시켜나겠다는 발상임.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아님)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정책이자 동북아정책임. - 북한을 一國으로 보지 말고 한반도의 일부, 더 나아가 동아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는 새로운 인식론이 필요함. -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함: 중국의 긍정적 역할이 두드러짐. o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과 북한문제 - 북한 에너지문제의 심각성: 에너지난의 해소없이 북한의 재건은 불가능함. -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틀속에서 북한에너지문제를 접근 o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 - 정부, 민간자본, 국영기업 등의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사업 - 이르쿠츠크 案 (정부의 산업자원부 안): 중·러 에너지협력사업에 한국이 참가하는 형태이며, 주로 남한의 에너지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을 배제시키는 방안임 - 사할린 案: 북한을 참여시켜 동북아지역사회로 개방을 유도하고, 북한 에너지난을 해소하여 경제재건의 기초를 마련해주며, 핵문제도 같이 해소하는 다목적 사업